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가. 판결요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더라도 사업총괄책임자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영역에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양측의 의무 위반이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모두 책임을 부담한다.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위험성평가 절차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그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되, 필요한 후속 조치의무는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리튬1차전지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전지의 연쇄 폭발로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 총 2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우선 대법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보건 업무 전담임원(CSO)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독립적인 조직과 체계의 구성 여부,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에 관한 최종 결정권,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업총괄책임자가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 외의 피고인이 사업총괄책임자나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존재하더라도 사업총괄책임자의 책임이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업 전반의 조직·체계 결정이나 부문 간 예산·인력 배분 등 사업총괄책임자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영역에서는 그 의무와 책임이 유지되는 반면,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게 최종 의사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위임된 영역에서는 사업총괄책임자의 관여·개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과 계획이 존재하였으나, 폭발·화재 위험이 있는 리튬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2023년부터는 위험성평가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관련 규정과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위험성평가 실시 등을 전제로 하는 의무 이행 간주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 평가를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는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점검의무뿐 아니라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건 중 일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두 의무 중 어느 하나의 이행도 간주되지 않으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선임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권한 배분과 최종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 관련 문서의 구비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절차의 마련, 실제 평가의 실시와 결과 보고, 필요한 개선조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각 의무의 이행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도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판례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