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업무사례

노동사건·인사노무관리

번호	구분	주요 내용
50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사무직·영업지원직 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 주장, 성별 임금차별 시정신청 전부 기각
49	부당전보·대기발령	[사례공유] 조직개편에 따른 지국장 인사발령,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신청 전부 기각
48	부당노동행위	[사례공유] 노조위원장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주장 전부 기각 - 서울지노위/중노위
47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사내 익명신고로 드러난 복합 비위행위, 정직 징계 정당성 인정
46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대기발령 후 미배치 당연면직, 통상해고로 인정받아 구제신청 기각
45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성희롱 재징계 사건, 형사 무죄 확정과 별개로 정당성 인정
44	부당노동행위	[사례공유] 돌봄서비스기관 수습평가 탈락통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 기각
43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19년 장기근속 전임교수 계약종료, 객관적 평가체계로 정당성 인정
42	부당노동행위	[사례공유]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조치, 불이익취급·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불인정(중앙노동위원회 재심)
41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반복된 성희롱·괴롭힘 가해자 해고,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구제신청 전부 기각
40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경고 후에도 작업표준 위반을 반복한 설치기사에 대한 정직 7일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
39	부당노동행위	[사례공유] 노동조합 단체교섭 거부·해태 주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 기각
38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내부 정년규정 효력 다툰 정년퇴직 처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 기각
37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부정, 부당정직·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까지 전부 기각
36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위탁계약 설계사 관리 매니저의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