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9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해야"…2028년 시행 추진

가. 관련 법리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나.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발행주식의 26%를 보유한 주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2012년 회사에 입사하여 화물자동차 운행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2025년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이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원고가 사내이사이자 주주라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 원고가 회사의 화물자동차 운행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고 유류비도 회사가 부담한 점,

②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업무 특성상 출퇴근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회사 주식의 26%를 보유하거나 노동관서에 제기한 진정을 스스로 종결하였다는 사정 역시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기업은 임원이나 주주에 대한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형식적인 직위나 지분 보유 여부뿐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 경영 의사결정 참여 여부, 지휘·감독 관계,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판례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