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통제했으면 원청이 교섭해야”…중노위, 교섭 의제로 ‘임금’ 첫 인정

가. 판결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형식·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그 기준의 위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12.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고시는, 기존의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를 삭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나. 판결의 의의

본 사안은 약 12년간 시설관리 업무를 주·야간 교대제로 수행하던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원심은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40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상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야간근무 후 휴식시간이 보장되었으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시간이 고시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교대근무,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망인이 종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12년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고, 사망 전 근무형태도 불규칙했던 점,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점, ▲ 지하 기계실에서 소음·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망인의 혈압이 장기간의 교대근무 과정에서 정상 범위에서 고혈압 단계까지 상승한 점에 주목하여, 교대근무 등이 고혈압과 겹쳐 뇌출혈을 유발·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고혈압 자체도 교대근무 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고용노동부 고시의 업무시간 기준이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며, 장기간의 교대·야간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고혈압 등 기초질환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질환의 발생·악화에 업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업무관련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으며, 이전 사업장에서 수행한 교대근무 이력까지 고려하여 업무상 부담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뇌·심혈관질환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시간 총량뿐만 아니라 교대·야간근무의 운영 실태, 근무 간 휴식시간, 소음·분진 등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판례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