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은 식품 제조업 중견기업 B사를 대리하여, 

공장 폐쇄에 따른 배치전환 조치에 불복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회사가 경영 악화로 소속 공장의 폐쇄를 결정하면서 사무직에서 물류센터 현장직으로 배치전환하였는데, 

본인이 목 척추 관련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중량물을 다루는 업무에 배치한 것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고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전직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남산은 사용자측 대리인으로서 공장 폐쇄로 소속 근로자 전체를 재배치해야 했던 불가피한 경영상 사정과, 

근로자의 연고지 및 향후 보직 승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인사임을 구체적 자료로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가 질병 사실을 뒤늦게 진단서로 제출하기 전까지 회사로서는 신체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진단서 제출 이후에는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등 보호조치를 마련한 점, 배치전환 전 수차례 개별 면담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면밀히 입증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남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정은 공장 폐쇄나 조직 개편에 따른 배치전환이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배려 조치가 함께 갖춰지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질병 등 개인 사정을 근거로 부당성을 주장하더라도, 확인 시점 이후 신속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축적해 둔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