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업무사례

업무사례

노동사건 대리

담당 작가 신간 홍보 편승 겸업금지 위반,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 종결

2026-07-10

#부당징계 #부당전보 #부당정직 #대기발령 #부당전보구제신청

남산은 출판업 대기업 A사를 대리하여, 담당 저자의 신간 출간일에 맞춰 개인 저서를 은밀히 동시 출간하고 홍보 현장에서 

이를 사적으로 홍보한 편집자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근로자는 "원고를 입사 전에 넘겼으므로 재직 중 겸업 활동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남산은 탈고 이후에도 편집·제작·마케팅 협의가 재직 기간 내내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출간 사실이 자진 보고가 아니라 서점 판매 순위 노출로 뒤늦게 드러난 정황을 입증하여 은폐 의도를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팀장급 대우를 받는 수석 직급으로서 담당 작가와의 신뢰 관계 유지에 철저한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법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결코 과중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토대로 심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율이 이루어졌고, 사건은 화해권고를 통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더불어 근로자의 직책·지위에 따른 책임 수준을 함께 논증하는 것이, 

화해 국면에서도 회사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실질적 기반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