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

대법원 공보관실에서 "대법원 2026도7102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 보도자료" 를 배포하여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